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키우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중 75.6%가 개를, 27.7%가 고양이, 7.3%가 물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전년 대비 약 3만원이 증가(’21년 약12만원)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 공포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 예방에서 치료까지 확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은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투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포함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
| 진료용역의 분류 |
당초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
확대 (질병 예방 목적외 치료 목적 추가) |
| 진찰 및 입원 |
– | ▸진찰, 입원관리 |
| 접종 및 투약 |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
| 검사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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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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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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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
–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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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
▸수술 : 중성화 수술 | ▸내과/피부과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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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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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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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보도자료)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료동물 진료비 자체가 비싼데다 부가세 부담까지 있었는데 부가세 부담이라도 덜게 되어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