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지원 예산 편성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사업과 예산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특히 청년지원 예산 편성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지원 예산 –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 만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50%(연3회) 감면됩니다.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493개 국가 기술자격시험이 대상입니다.
• 청부는 56만 명이 최소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약 4만4543명이 응시하는 정보치리기사 시험의 응시료는 5만7000원입니다. 지원 대상 중 응시료가 가장 높은 건 전기기능장 시험 (20만 1000원)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 빈 일자리 10개업종 취업 청년에 장려금 지급

• 빈일자리(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입니다.
• 지원대상은 이들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입니다. 취업 후 3개월, 6개월차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에 4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열악한 근로, 정주 환경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예산 1868억 원에다 민간 투자를 더해 오피스텔과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고, 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센터를 30곳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3.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K (케이) 패스’ 도입

• 내년 7월에는 연간 32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가 도입됩니다.
•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한도(월60회) 내에서 교통비의 20~53%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5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1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인은 300원(20%), 청년층 450원(30%), 저소득층은 800원(53%)을 환급받게 됩니다.
• 정부는 일반인은 연간 22만원, 청년층 32만원, 저소득층은 58만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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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신설

•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을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이들의 학습 애로, 신체,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원 지원한다. 청년 본인의 의료, 문화, 교육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5.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확대

• 대학생 식사비 부담을 줄여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은 올해 234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납니다.

 

6. 청년층이 주축인 군 장병의 혹서기, 혹한기 대비 예산 추가

• 병영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년 얼음정수기 1만5000대가 전 부대에 새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 혹한기 대비 예산으로 방한 내피를 대신해, 기존 군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7.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사업이 신설됩니다. 심리 상담과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 가족간 자조 모임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은 청년 320명, 가족 640명입니다.

 

8. 기타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 편성

• 닥터카, 전문의 순환 당직제

  – 정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구급차에 동석해 이동하며 치료하는 ‘닥터카’를 신규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1대(4억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 전문의 순환 당직제

  – 소아, 청소년 분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전문의 순환 당직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5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달빛어린이 병원 45곳 신설

  – 소아, 응급 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휴일,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 병원’ 45곳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 한 곳당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소아암 전문 거점 병원과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도 각각 5곳씩 신설합니다.

 

9. 민생침해 대응 예산

• 최근 마약,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르고 있는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띕니다.
•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정부는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신설합니다.
• 아동, 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에도 31억 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도 43명에서 53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사회적 공포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0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살상력이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저위험 권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억원에서 내년엔 8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이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관 3명당 하나씩 보급됐던 총기가 개인 지급 형태로 바뀝니다.

 

2024년 청년지원 예산 편성과 의료공백, 민생치안에 대응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